“국가와 국민, 사느냐 사라지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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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존기술 (국가생존기술연구회 | 동아일보사)
지금 국내외는 복합적으로 위기가 닥쳐오는 퍼펙트 스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저고용, 저성장 등의 문제는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의 사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위기는 이처럼 복합적으로 오는데 단편적으로 대응한다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성장의 도구로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이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과학기술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실천할 때가 됐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과학기술이 국민의 안녕과 행복, 지속가능한 국가의 발전과 존립에 기여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생존 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생존기술 7대 분야…물, 에너지, 자원, 식량, 안보, 인구, 재난
국가생존기술연구회는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국가 존립과 직결된 과학기술 분야의 국내외 이슈들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시, 정책 개발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한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국가생존기술연구회에서는 국가생존과 직결되는 분야로 물, 식량, 에너지, 자원, 안보, 인구, 재난 7가지를 선정했다. 그리고 이를 ‘국가생존기술’로 명명했다. 생존기술에서 ‘생존’이란 단순히 살아남음이 아니라 존립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 국가생존기술연구회는 국가생존기술을 확보해야 국가적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유사시에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국가 과학정책의 이정표 되길
우리나라가 연구개발 투자에 쏟는 정부 부담 예산만 해도 19조 원(2018년 예산안 기준)에 육박한다. 민간투자를 포함한 국가 총 연구개발 투자비의 24%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국가생존기술’에 대한 투자는 핵심 산업기술이나 다른 공공기술 분야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 있을 뿐 아니라 분류조차 안 돼 있어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생존기술’이 국가가 관여해야 할 ‘최소한’의 분야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급선무다.

23인의 각 분야 연구자들이 저자로 참여한 이 책은 국가가 생존을 넘어 존립하려면 과학기술이 국가정책에 어떻게 반영돼야 하는지, 이를 통해 국민의 행복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해답을 담았다.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국민들이 국가생존기술이란 무엇인지 개념을 이해하고 국가 정책에 왜 과학기술의 적용이 왜 필요한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 책이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박혜경 기자 yam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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